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오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3	발의연월일 : 2020. 4. 24. 발 의 자 : 이오상ㆍ임지훈ㆍ조선희ㆍ 김성수ㆍ박인동ㆍ고존수ㆍ유세움ㆍ서정호ㆍ 김강래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 학생들이 인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애      향심을 함양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천이해교      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이해교육 활성화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인천이해교육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인천이해교육 실시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

정함.(안 제6조)

마.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인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애향심을 함양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천이해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2. “인천이해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인천의 역사, 지리, 문화 등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천이해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원 체계 및 예산 확보 방안

3.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교원 연수 및 역량 강화

5. 그 밖에 인천이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의 실시)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게 인천이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천이해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본 개정조례안은 제6조(지원)와 관련하여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추후 예산이 일부 수반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현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

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정책국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종원